[정치] 조직범죄 전담국, 더 강력한 법체계로 뒷받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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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직범죄 전담국, 더 강력한 법체계로 뒷받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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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07. 17:20
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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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 전담국 (the Organised Crime Agency) 의 신설은 범죄 대책의 진일보한 면모로 보이지만, 좀 더 강력한 법 체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국민당의 치안담당 대변인 Simon Power 의원이 밝혔다.
이것은 긍정적인 조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부가 현재까지 범죄에 대응해 온 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조직 범죄가 범죄 행위의 전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새 전담국이 경찰 산하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Simon Power 의원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관계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효과있게 대처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조직을 다른 것으로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일선에서 획득되는 정보도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고 Simon Power 의원은 덧붙였다.
국민당은 면밀히 관찰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활동 수단이 부여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인데, 이에는:
•갱 조직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실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갱 근거지를 폐쇄하거나 급습할 수 있는 권한의 강화.
•갱 집단의 통화 내용에 대한 경찰의 감청을 용이하게 개정.
•범죄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득세하고 있는 범죄 조직의 상태와, 자금과, 힘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Power 의원이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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