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도한 지방세 인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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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도한 지방세 인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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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007. 12:19
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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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John Key 대표는 지방세 (rates)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국민당이 그동안 주택소유자들이 지나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해 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점점 감당키 어려워지는 집값 그리고 모기지 상환과 더불어, 앞으로 십년 간 지방세마저 엄청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행한 연설에서 Key 대표는 국민당이 앞으로 지방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기간시설의 제반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당은 환경문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에 있어, 중앙과 지방 정부를 함께 아우르는 공동 투자체계를 개발하여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Key 대표는 기간시설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건전한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함께 해나갈 바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ey 대표는 자신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단을 지방 정부에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 수단에는 파트너쉽의 개발, 징수에 대한 협조,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다.
Key 대표는 또 당일 발표된 보고서가 매년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히고, 중앙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하여 뒷짐지고 있는 자세에서 벗어나 증가하는 지방세 부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지난 7년간 통과된 60여 건의 법률제정이 지방 의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냈다.
이로 인해 지방 의회들이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로 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당 정부는 지방 정부에 부과될 새로운 책임에 대해 훨씬 더 개선된 위임 과정을 확립하여 나갈 것이라고 Key 대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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