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당, 국민당 대표의 반체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전격 수용

[정치] 노동당, 국민당 대표의 반체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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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John Key 대표는 반체벌법안과 관련, 노동당이 자신이 제안한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벼운 사랑의 매를 대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몰리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Key 대표는 Helen Clark 총리의 요청으로 그녀를 만나 형법 제59조에 관한 Sue Bradford 법안의 수정안에 합의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수정안은 Anzac데이에 Key 대표가 Bradford 의원을 만나 내용변경을 제안했었으나 그녀가 거부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알려졌으며, Helen Clark 총리는 어제 Key 대표와 접촉해 그가 주장해온대로 당국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수정안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여 공공의 안녕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경우 경찰은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Clark 총리는 녹색당도 이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Key 대표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ey 대표는 이 수정안이 바로 자신이 줄곧 Bradford법안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당은 이제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량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가볍게 매를 대었다고 범법자로 취급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ey 때표는 또, “나는 사월 중순 구세군에서 다른 정당과의 회담을 제안하는 연설을 하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역할 중의 하나인 좋은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이제는 이 법안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법안은 이 사회의 아동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보편타당한 자녀양육 임무를 수행하는 부모들은 범법자로 취급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 수정안은 전반적인 뉴질랜드 부모들에게 환영받을 내용이라는 것이 John Key 대표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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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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