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MS, 구글, 인텔, HP, 델 등은 디지털전환에 따라 비게 되는 White-Space 스펙트럼
(유휴주파수대역)의 비면허 할당주파수 사용을 위해 정책 로비
- FCC(연방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TV의 디지털전환 시한을 2009년 2월로 결정하
면서 유휴주파수의 활용방안이 통신업계 핫이슈로 부상함
- MS는 기존 사업자들의 전파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기술적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의 단말을 개발하여 FCC에 제출
- 이 단말은 기존 통신망이나 케이블망을 사용하지 않고 비면허 주파수대를 사용
하여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함
- 전통적으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메이저 통신사업자(Telco, Cableco 등)
는 인터넷 접속사업에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수익의 40%를 잃을 수 있기 때문
에 정치적인 논쟁이 예상됨
o 일본도 디지털전환 시한인 2011년 7월에 대비하여 2007년 6월까지 유휴주파수의 이
용방법을 결정할 방침임
- 총무성은 유휴주파수 사용에 대해 방송외에 이동통신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여 이
동통신사들의 그룹차원 물밑경쟁이 치열함
o 우리나라도 유휴주파수 확보하기 위한 공공(軍) 및 민간기업(방송, 통신사)의 치열
한 경쟁이 예상되는바, 한정된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역할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