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이창수 기자 / yuby1999@kimac.or.kr]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290억 달러, 도착 기준으로는 32% 증가한 15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중동의 투자가 늘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수입차 판매 증가

[강신일 기자 / riverpress@kimac.or.kr]

지난해 폭스바겐 사태 등의 악재에도 국내 수입차 판매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24만 3,900대로 집계돼, 2014년보다 24.2%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연간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BMW가 4만 7,877대로 7년 연속 수입차 1위를 차지했고, 벤츠와 폭스바겐, 아우디 순이었습니다.

연료별로는 디젤이 68.8%로 가장 많았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3)기술규제 개선 추진

[강신일 기자 / riverpress@kimac.or.kr]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지적돼 온 기술규제들을 대거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 4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확정된 개선 과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9개, 이중 부담을 가하는 유사 중복제도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4개 등 총 17갭니다.

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의 경우 50m이상인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난방 판넬 안전성 인증은 별도의 시험기준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또 지나치게 낮은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지적됐던 냉난방기의 경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업계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이중 시험비용 경감, 저품질 수입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경쟁력 확보 등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되며, 각 부처에서는 이행 실적으로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의 협력을 통해 17개 기술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