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의 고금리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도자료] 정부의 고금리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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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재정담당 대변인 빌 잉글리쉬 (Bill English) 의원은 최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이번 주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여부 발표와 상관없이 모기지가 상당 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내각 문건에 따르면, 지난 번 새해 예산 발표 전에 마이클 쿨렌(Michael Cullen) 재무장관은 노동당 정부의 지출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것이며 고환율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고지출 정책을 지향하는 예산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빌 잉글리쉬 의원은 ‘결국 주택 소유자들과 수출업자들이 노동당 정부의 재집권 전략에 따라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당 정부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감면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주택 소유자들과 수출업자들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당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지출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마이클 쿨렌 재무장관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으로 주택 소유자들과 수출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잉글리쉬 의원은 또 금융정책에 개입하겠다는 쿨렌 장관의 지난 주 발언은 그가 관계했던 많은 경제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일관성 없이 대처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번 주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더라도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기지 이자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주택 소유자들과 수출업자들은 그들을 위해 쓰겠다고 만들어 놓은 정부의 지출 계획 때문에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 국민당 Pansy Wong 의원 사무실
사진 : 국민당 Bill English 의원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