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논의

리포트>

직장인 김명수 씨는 온수매트 등 난방 용품을 장만했지만 겨울 내내 청구될 전기 요금에 걱정이 앞섭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요금 폭탄을 맞았던 올해 여름만큼 이번 겨울 역시 그에 못지않은 전력사용량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됐던 이유는 전기 소비량에 비례하는 누진제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 김명수 / 직장인]

적게 요금 나올 때는 한 5,000원정도 나오는데 많게 나올 때는 한30,000원 40,000원 나오면 5~6배 8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 있는데 누진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주택용 전기 요금 납부 체계는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누적으로 비싸진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늘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구간 격차를 최대 11.7배에서 3배로 줄였지만 여전히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전기요금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가 민간단체와 전기요금제 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1구간에 1kWh당 93.3원, 2구간인 187.9원, 3구간에 280.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의 요금이 올라 오히려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 강정화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요금이 올라간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오는 불만들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누진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는 동시에 거기서 기대했던 효과들을 누진제 외에 다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되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누진제의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양한 개선안을 토대로 국민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

탈원전 보도 세미나 열려

<리포트>

인터넷 검색창에 탈원전 정책을 검색하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확 늘어난 미세먼지’ ‘국민의 70% 원전 찬성’ ‘일자리 감소 의 원인’.

자극적인 제목과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줄줄이 눈에 띕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기본적인 환경이슈를 짚어보는 기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편향된 언론보도는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이정수 / 시민]

일단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인식은 안좋게 되죠. 요즘 뉴스 같은 것 보면 안좋게 보고 하니까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저도 마냥 좋게 바라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매체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국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 수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에 따르면 이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정부로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탈원전 정책으로 돌린 왜곡 보도였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의원들은 언론이 선택적 보도가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사실보도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들을 지적한 겁니다.

[인터뷰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의 주요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원자력처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는 국민들이 언론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분석과 연구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윤순진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에너지 전환이 갖는 산업적인 잠재력에 대해 보도를 해주면 좋겠고요, 가짜뉴스에 대비해서는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런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도 함께 실어주는 좀 더 중립적이고 연구에 기반한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인 만큼 언론의 공정한 정보 유통과 뉴스 보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

* 이 동영상 뉴스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Kimac)의 한국산업방송 채널i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http://www.chi.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