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당 집권 시 범죄세금 50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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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당 집권 시 범죄세금 50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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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2008. 13:19
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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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언론은 국민당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범죄세금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당의 존 키 당수는 올해 집권하게 된다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50불의 범죄세금을 부과하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세금은 법정으로 가는 교통비와 부가적인 변호사상담비용의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들은 벌금 외에 따로 50불의 범죄세금을 반드시 내야하며 범죄 피해자 지원의 히더 베리 대변인은 존 키 당수의 새로운 범죄세금 정책을 환영한다고 언론에 전했다.
반면 사법부의 아네트 킹 장관은 국민당의 새로운 정책은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자료출처: The Press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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