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 개혁법, 부서 장관에게 막강한 권한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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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015. 08:44
KoreaPost
새로운 공공 주택 개혁법에 따라 관련 부서 장관들은 정부 소유 토지와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개혁법에 따라 정부는 개혁 목적에 부합한다면 누구에게나 공공 주택을 매매할 수 있다. 법안에 의거하여 파울라 베넷과 빌 잉글리쉬 장관은 Housing NZ의 권한을 넘어서 주택과 토지를 매매할 수 있다.
노동당은 부여된 막강한 권한이 매매 과정에서 부패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 티퍼드 의원은 새 법안이 장관들에게 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국민당은 수십억 달러 가치의 토지와 주택을 팔아버릴 권한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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