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려 토지세,과열된 주택 시장에 효과 없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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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2016. 11:35
KoreaPost
뉴질랜드
한 경제학자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토지세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rthur Grimes는 세금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더 어려운 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토지세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정의와 세금 부과의 세부사항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재단이나 기업 형태를 이용할 때 외국기업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또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금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세금은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세금부과는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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