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대 주택에 관련된 변경된 법 시행

오늘부터 임대 주택에 관련된 변경된 법 시행

0 개 4,751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늘부터 임대 주택에 관련된 개정이 시행되면서 임대 주택 시장에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내용들 중 하나로 임대 주택에 부주의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보상 관계이다.

 

지금까지 임대 주택에 관련된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었지만, 변경된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4주간의 임대료나 집주인 보험의 excess 중 낮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방 네 개의 카페트에 얼룩을 냈을 경우 보험의 excess fee 4번을 지불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대 주택 관련 재판부에서는 관련 건수만을 판정하도록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만일 위반할 경우 최고 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현재까지 차고를 개조하거나 임시로 잠만 잘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임대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었지만, 합법적이든 불법적으로 제공된 공간의 세입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약물 오염에 대하여 측정과 제거의 기준도 마련되어 임대 종료 통지 이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해가는 KCR방송,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큰 힘으로 거듭납니다. 

 후원 계좌 02-1241-0501134-05   문의 이메일 nzkcr@hotmail.com

 

1914168078_5d6f00fe2f9b6_1567555838195.jpg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9-09-04 12:10:38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번호 제목 날짜
///// 뉴질랜드 첫집 장만을 위한 꿀팁! /////
Future| 뉴질랜드 첫집 장만을 위한 꿀팁!1. 뉴질랜드 사람들은… 더보기
조회 9,337
2022.01.19 (수) 19:42
1226 QV “집값,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정체 상태”
뉴질랜드| 서현| 국내 집값이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라는 ‘QV(… 더보기
조회 1,066
2024.11.13 (수) 23:34
1225 신규주택 건축허가 “단독주택 위주로 일부 지역에서 회복 조짐”
뉴질랜드| 서현| 지난 9월 분기 동안 전국적으로 9,176건의… 더보기
조회 842
2024.11.05 (화) 17:49
1224 정부,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뉴질랜드| 노영례| 정부는 일부 카운슬의 인스펙션 대신 자체 인증… 더보기
조회 908
2024.10.29 (화) 22:12
1223 평균 임대료 8개월만에 최저치, 작년보다는 여전히 높아
뉴질랜드| 노영례| 전국의 평균 주택 임대료가 8개월 만에 최저치… 더보기
조회 1,127
2024.10.29 (화) 21:33
1222 오클랜드, 300채 임대형 주택 건설 시작
뉴질랜드| 노영례| 오클랜드에서 임대형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 더보기
조회 3,291
2024.10.28 (월) 20:36
1221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목표 범위로 낮아져”
뉴질랜드| 서현| 10월 16일 통계국은, 9월 분기까지 연간 … 더보기
조회 1,543
2024.10.18 (금) 17:08
1220 주요 은행, 단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뉴질랜드| 노영례| ASB 은행은 최근 추세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 더보기
조회 3,128
2024.10.17 (목) 12:22
1219 지난 6월 분기 “가계 지출이 소득 초과, 자산도 줄어”
뉴질랜드| 서현| 올해 6월 분기에 국민들의 ‘가계 지출(hou… 더보기
조회 791
2024.10.15 (화) 23:51
1218 신규주택 건축허가 “여전히 부진, 공동주택 감소율 커”
뉴질랜드| 서현| 올해 8월까지 한 해 동안의 신규주택 건축허가… 더보기
조회 1,459
2024.10.01 (화) 23:52
1217 7월 주택 건축허가 26% 증가, 연간으로는 22% 감소
뉴질랜드| 서현| 올해 7월 한 달 동안의 신규주택 건축허가 건… 더보기
조회 1,349
2024.09.04 (수) 17:51
1216 8월 기준, 전국 부동산 가격 6개월 연속 하락
뉴질랜드| 노영례| CoreLogic 경제학자들은 8월에 전국 부… 더보기
조회 2,355
2024.09.05 (목) 10:03
1215 BNZ은행 “집값, 올해는 변동 없고 내년에는 7% 오른다”
뉴질랜드| 서현| 집값이 올해 말까지는 별 변동이 없다가 내년에… 더보기
조회 3,416
2024.08.27 (화) 22:04
1214 중앙은행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뉴질랜드| 서현|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 더보기
조회 4,432
2024.08.14 (수) 22:30
1213 '은행보다 먼저 팔기', 주택시장 스트레스 '증가'
뉴질랜드| 노영례| 매물로 등록된 주택 급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 더보기
조회 4,798
2024.07.22 (월) 11:20
1212 BNZ과 KiwiBank, 모기지 금리 변경 발표
뉴질랜드| 노영례| 두 주요 은행이 고정 주택 대출 금리를 인하한… 더보기
조회 6,400
2024.07.19 (금) 14:02
1211 최소 면적 기준 폐지로 '신발장' 아파트 가능
뉴질랜드| 노영례|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이 목요일에 발표한 구… 더보기
조회 4,013
2024.07.04 (목) 20:18
1210 주택부 장관, 주택 성장 촉진 6가지 주요 변화 발표
뉴질랜드| 노영례|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7월 4일 목요일 … 더보기
조회 3,075
2024.07.04 (목) 11:14
1209 월별 주택 가격, 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
뉴질랜드| 노영례| CoreLogic 경제학자에 따르면 6월 주택… 더보기
조회 2,527
2024.07.04 (목) 10:50
1208 5월까지 3개월 동안 주택 임대 리스팅 40% 증가
뉴질랜드| 노영례| 뉴질랜드 전국의 임대 주택 리스트(Rental… 더보기
조회 3,278
2024.06.17 (월) 22:14
1207 부동산 가격, 당분간 오를 조짐 없어
뉴질랜드| 노영례| 침체된 주택 시장이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주택… 더보기
조회 2,722
2024.06.15 (토) 19:12
1206 부동산 가격 상승 '둔화', 일부 지역에서 하락
뉴질랜드| 노영례| 부동산 시장은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 더보기
조회 1,992
2024.06.13 (목) 07:40
1205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뉴질랜드| 노영례| 중앙은행은 향후 2년 동안 뉴질랜드의 인플레이… 더보기
조회 4,059
2024.06.02 (일) 23:40
1204 부동산 시장, 구매자 주도로 바뀌는 추세
뉴질랜드| 노영례| 주택 시장과 이자율 변동은 매물 수가 증가함에… 더보기
조회 3,044
2024.05.18 (토) 09:36
1203 주택 건축허가 “지난해보다 25% 줄어, 2022년 5월 이후 계속 감소…
뉴질랜드| 서현| (도표) 주택 유형별 연간 신규주택 건축허가 … 더보기
조회 1,663
2024.05.07 (화) 21:17
1202 부동산 시장, 첫 주택 구입자 20% 증가
뉴질랜드| 노영례| 새로 발표된 CoreLogic 데이터에 따르면… 더보기
조회 1,903
2024.05.05 (일) 20:38
1201 전국 평균 주택 가격 $933,633, 구매자 중심 시장
뉴질랜드| 노영례| 현재 뉴질랜드 주택 시장은 높은 이자율과 고용… 더보기
조회 2,538
2024.05.04 (토) 13:43
1200 가계대출 '긴장' 수준, 중앙은행 경고
뉴질랜드| 노영례| 주택 소유자들이 점점 더 모기지 분쟁에 빠져들… 더보기
조회 3,224
2024.05.01 (수) 19:06
1199 경제학자, 금리 인하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뉴질랜드| 노영례| 인플레이션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것만큼 빠르게… 더보기
조회 2,403
2024.04.29 (월) 13:15
1198 부동산시장, CCCFA 개정으로 대출 더 쉽게?
뉴질랜드| 노영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첫 주택 구매자에… 더보기
조회 2,185
2024.04.27 (토) 09:47
1197 1월 주택건축 1,991건에 불과, 1년 전보다 28% 감소
뉴질랜드| 서현|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신규주… 더보기
조회 2,528
2024.03.05 (화) 23:27
1196 “기준금리 5.5%로 동결”
뉴질랜드| 서현| ‘기준금리(OCR)’가 5.5%로 다시 동결됐… 더보기
조회 3,444
2024.03.01 (금) 14:42
1195 금리 인상 속 “각 가정들, 모기지 이자 지출도 27.5%나 늘었다”
뉴질랜드| 서현| 은행 이자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 뒤 각 가정의… 더보기
조회 3,119
2024.03.01 (금) 14:31
1194 부동산 가격, 8년 만에 최고치 기록
뉴질랜드| 노영례| realestate.co.nz에 따르면 뉴질랜… 더보기
조회 3,992
2024.03.01 (금) 06:41
1193 오클랜드, 전국에서 렌트비 가장 비싼 곳
뉴질랜드| 노영례| Trade Me의 최근 임대 가격 지수에 따르… 더보기
조회 4,927
2024.02.23 (금) 07:04
1192 1월 “주택 임대료, 먹거리 물가 상승”
뉴질랜드| 서현| (도표) 전월 대비 식품물가지수 월별 변동(기… 더보기
조회 1,711
2024.02.16 (금) 12:49
1191 주택 시장 “느리지만 점진적인 상승세”
뉴질랜드| 서현| 전국의 주택 가격이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지만 … 더보기
조회 1,825
2024.02.14 (수) 00:16
1190 2023년 신규주택 건축허가 “2022년보다 25% 감소”
뉴질랜드| 서현| (도표) 남섬과 북섬의 연간 신규주택 건축허가… 더보기
조회 1,023
2024.02.07 (수) 00:23
1189 가계 순자산 “6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뉴질랜드| 서현| 지난해 6월 분기까지 6개 분기째 계속 줄어들… 더보기
조회 1,057
2024.01.31 (수) 00:21
1188 TradeMe "주택 임대료, 사상 최고 수준 도달했다”
뉴질랜드| 서현| 주택 임대료가 사상 최고 수준에 오른 가운데 … 더보기
조회 4,371
2024.01.27 (토) 12:52
1187 CHCH “신축 주택 중 다세대 주택 비율이 75%”
뉴질랜드| 서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다세대 주택(multi-u… 더보기
조회 10,197
2022.12.02 (금) 14:22
1186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10월의 주택 건축 허가
뉴질랜드| 서현| 지난 10월의 신규주택 건축허가가 전년 같은 … 더보기
조회 5,626
2022.12.02 (금) 14:20
1185 집값 하락 계속, 신규 매물 감소
뉴질랜드| 노영례|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공시금리(OCR)가 9년 … 더보기
조회 12,011
2022.12.01 (목) 15:15
1184 주택매매 중간가 “10월에 상승했지만 연간으로는 하락세 지속”
뉴질랜드| 서현|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중간가(median… 더보기
조회 5,825
2022.11.16 (수) 01:34
1183 순이민자 여전히 마이너스, 비시민권자 입국 늘어나
뉴질랜드| 서현| 지난 9월까지 이민자 통계에서 연간 ‘순이민자… 더보기
조회 6,764
2022.11.16 (수) 01:24
1182 주택건축 “여전히 활발, 공동주택 점유율 증가”
뉴질랜드| 서현| 지난 9월까지의 한 해 동안 건축허가를 받은 … 더보기
조회 4,214
2022.11.02 (수) 00:08
1181 집값 떨어져 2분기 연속 가계 순자산 감소
뉴질랜드| 서현| 집값이 하락하고 주식시장도 침체되면서 ‘가계 … 더보기
조회 4,428
2022.10.25 (화) 14:54
1180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감소
뉴질랜드| 노영례|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 더보기
조회 4,297
2022.10.15 (토) 01:19
1179 QV, 11년 만의 첫 연간 주택 가치 하락
뉴질랜드| 노영례| Quotable Value(QV)의 최신 수치… 더보기
조회 4,566
2022.10.13 (목) 18:12
1178 공식 금리 인상 후, 주요 은행들 일부 이자 인상
뉴질랜드| 노영례| ANZ 은행은 이번 주 공식 현금 금리 인상 … 더보기
조회 5,445
2022.10.07 (금) 18:36
1177 금리 인상 영향, 모기지론 '1년 더 고통' 예상
뉴질랜드| 노영례| 일부 주택 소유자는 어제 공식 현금 금리가 추… 더보기
조회 7,105
2022.10.06 (목) 17:55